‘07.7.1.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

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․ 발급의무(소득․법인세법)

○ 전문직(변호사.  의사 등)은 전체, 소비자상대업종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

○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(다만, ’07년은 6월30일까지 가입),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.5% 가산세가 부과됨

※ 전문직 및 소비자상대업종의 범위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(http://현금영수증.kr) 공지사항 등 참고

※ 현금영수증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인터넷PC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(http://현금영수증.kr 참고)

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및 벌금 부과(소득․법인세법 등)

○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%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□ 신용카드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(국세기본법)

○ 신용카드․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

□ 현금거래 신고 ․ 확인제 도입(조특법)

○ 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